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바람핀 엔터 좋네요
    카테고리 없음 2020. 3. 1. 01:17

    >


    몇 달 전에 유명한 탤런트와 유부남 영화감독의 불륜 스캔들이 엄청난 화제가 되었어요. 이혼을 거부하는 유부남 감독의 아내 입장과는 달리 유책 연예인의 이혼 소송을 통해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런데 최근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고 한 여성 연예인과 감독의 결별설이 돌고 있습니다. 버젓이 사랑을 외치던 이들의 결별 블로그에 또 한번 연예인 바람으로 인한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하지만 바람피운 연예인이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라면 실제로 이혼을 하는데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바람을 피운 유책연예인인 남편이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반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분들을 위해 바람피운 연예인과 이혼소송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한국의 대법원 판례는 유명 연예인의 이혼 청구를 제한함으로써 이혼 시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연예인이 이혼을 청구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생활이 파탄 상태에 이른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예인들에 대한 고집이나 보복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유책연예인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바람난 연예인과 이혼을 통해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혼 기각에 대한 준비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얼마 전 모 재벌은 유책엔터테이너의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대중에게 외도 사실을 유포하고 부부생활이 오래전부터 파탄상태임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사생활 유포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대중에게 입버릇이 되기 쉽도록 했고, 이에 부담을 느낀 엔터테이너가 이혼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본인의 부부생활이 유책주의의 예외상황임을 공인받는 전략을 구사한 것입니다.실제로 이혼소송 도중 이혼의사가 없었던 엔터테이너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이혼에 이르게 하는 전략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히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런 주장에 전혀 동요하지 말고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이 재벌 부부는 이혼 조정 중 합의가 결렬돼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외도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정을 지키려면 최대한 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제 3자가 부부의 일방당사자와 외도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다른 당사자인 남편 또는 아내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조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제 3자인 상관녀, 상관남은 이로 인해 불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현금화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바람둥이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또 바람피운 탤런트 및 바람피우는 정신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연대해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있다. 상간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금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입니다. 최근 이례적으로 5,000만원으로 판결된 소송 사례가 있긴 하지만 상간녀로 소송은 민사 소송에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소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탤런트와 떨어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서, 또는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십니다.


    >


    이혼소송 및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많이 받으려면 외도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최대한 많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에서 보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죄로 주장하는 정사뿐 아니라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녀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숙소에 들어가는 사진도 포함됩니다. 또, 법원에서는 외도행위와 가정파탄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연예인의 외도 이전에 부부 사이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상간녀를 언제 만났는지를 묻기 때문에, 소송 전에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많고 법률 용어도 생각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혼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혼자 준비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전문분야를가사법이나이혼으로인정받은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에게재판에대한지원을받는것이좋다고합니다. 남편의 불륜, 아내의 불륜은, 경험하기 전에는 그 아픔이나 상처의 정도를 ことができな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혼 전문 로펌 소파는 많은 분들의 바람이혼 소송을 통해 아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의뢰인의 심정을 헤아려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신뢰를 갖고 이혼에 대한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Designed by Tistory.